국감 반환점 맞은 여야, '민생 국감' vs '정쟁 국감' 책임 공방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자 여야가 국감 운영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묻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에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 설명, 통합돌봄 정책의 주거·의료 연계 공백, 폭염 산재 대책의 허점, 포괄임금제 금지 필요성, 수십조 원대 식품 담합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짚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피켓 시위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약속한 민생·정책 국감 대신 2주 동안 고성과 호통만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막혀 정책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일반증인 39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농지·주식시장과 국민연금,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한미동맹 현안을 남은 국감의 검증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국감 전체를 탄핵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추진 여부를 빨리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조기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은 시점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10월 18일 브리핑, M이코노미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