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방울목걸이 같았던 차량 5부제(승용차 요일제) 폐지와 코로나

2010년대 중반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5부제로 인해 해당 요일에 해당하는 번호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었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며, 결정적으로 복잡한 교통체중을 줄이자는게 주된 목적이었음

하지만,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의미없는 제도로 누군가는 폐지를 해야하는데, 그 누구도 폐지하지 못해 계속 시행되는 좀비같은 정부정책(?) 중 하나였음

관공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출퇴근시 주1회는 차량이용이 안되니 먼거리 출퇴근 직원들은 고충이 심했음
*이런 부작용으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 주위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김

누군가 용감하게 나서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목걸이 달듯 나서야 하는데, 다들 눈치만 보는 형태였던거지

차량 5부제(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시행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역사는 더 오래전으로 가야 함

때는 1988년 88올림픽때, 서울의 도로인프라는 그렇게 좋지 못한데, 고도성장으로 차량판매수요는 급증하자 교통체증이 증가함, 이에, 원할한 대회진행을 위해 나라님께서는 차량2부제(차량번호 홀수/짝수로 운행가능)를 시행하는데, 이때 서울도로의 쾌적함을 맞본 윗분(?)들이 그 맛을 잊지를 못함

서민들이야 어쟀든, 윗분들이야 차량 2대를 번갈아 타면 해결되는 문제였기에, 차량 2부제가 계속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정도였으니까

그 이후 2부제 운영은 못하고, 차량 10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계속해서 운영하기 시작함
하지만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지키는게 바보인 제도로 인식됨
그러다, 2003년부터 앞서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며, 교통체중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강제로 시행을 함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기간한정이어야 하는거지, 기간없이 시행을 해 버린게 문제였음
그리고, 그 이후 몇년간 교통인프라가 많이 발전하여 교통체증 때문에 굳이 차량 5부제를 할 필요성도 없어진거도 변화된 부분이긴 함

어째든, 누군가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없앤다고 하면 특정 시민단체에서 반발할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출퇴근 편하게 할려고 한다는 등 여론비난이 생길수도 있어 그 누구도 손될수 없는 상태였음

근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김

바로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진것임

코로나 사태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오히러 개인차량 출퇴근을 권장), 이에 따라 이때다 싶은 담당부서에서는 차량5부제를 폐지하게 됨

이후, 당연히 차량5부제 불활같은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거라 봄
이미 몇십년간 10부제와 5부제로 고통을 당해본 공문원만 수십, 수백명인데 다시 불활시키는 정책을 작성해서 윗분들에게 갖다 바친다? 절대 그런일은 없다고 봄!

답글 남기기